부장[안창범] 2022-11-18 10:06 11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부터 컨테이너 운송 관련하여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선적분부터 통관 및 출고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대책방법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 일정이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 및 추가적인 사항발생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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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D-6…평행선 달리는 '안전운임제' 차주·화주 '팽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일주일 남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1년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 상정 일정까지 미뤄졌다.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품목,

책임 대상 등 전방위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16일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결산심사로 미뤄지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상정도 21일께로 미뤄졌다.

법안 상정과 23일 소위원회 논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 사실상 총파업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무리한 운송 등 과로·과속에 내몰려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3년 한시 시행(일몰제)으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올해 12월31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조오섭, 심상정 의원 등이 제안한 5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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